英·EU, 브렉시트 후속 '북아일랜드 협약' 합의안 타결

수낵 英 총리-폰데어라이엔 EU위원장, 윈저성 회담

양측 '윈저 프레임워크 합의'…英·북아일랜드 자유 교역 보장

북아일랜드행 물품 통관 면제…英, 북아일랜드 부가세 등 결정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아일랜드 협약 관련 새로운 합의를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EU탈퇴)와 함께 골머리를 앓아온 '북아일랜드 협약' 관련 새로운 합의안을 타결했다.

로이터통신, BBC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성을 방문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북아일랜드 협약과 관련한 최종 회담을 갖고 '윈저 프레임워크' 합의안에 타결했다.

수낵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함께 프로토콜을 변경했으며 오늘 새로운 '윈저 프레임워크'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합의한 협정은 영국 전체의 원활한 무역을 제공하고, 북아일랜드의 위치를 보호하며, 북아일랜드 국민의 주권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협약은 역사적인 것"이라며 "새로운 윈저 프레임워크는 북아일랜드에 혜택을 주고 아일랜드 섬의 평화를 축하하는 모든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수낵 총리는 이번 합의안을 의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찰스3세 국왕과 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윈저 프레임워크'라 불리는 새로운 협약의 핵심은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의 자유로운 교역 보장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길이 북아일랜드행(초록줄)과 EU행(빨간줄)으로 나뉘고 인증업체가 초록줄로 보내는 물품은 국내 간 이동으로 분류돼 검역과 통관이 면제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등은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간 무역 데이터를 EU에 실시간 공유하는 등 밀수를 막기 위한 조처도 병행한다.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영국이 EU 리서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EU 법률 적용 시 북아일랜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스토몬트 브레이크'에도 합의했다. 북아일랜드 정부가 제동을 걸게 되면 영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EU의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최종 중재권을 가진다.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윈저성에서 면담했다. ⓒAFP/연합뉴스

英·EU 충돌했던 '북아일랜드 협약'

'북아일랜드 협약'은 영국이 EU 등과 체결한 협약으로, 2020년 브렉시트 조건으로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에 남겨 EU 규제를 따르도록 하고 국경 개방을 유지키로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아일랜드 협약 이후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국내 이동 물품까지 통관 및 검역 대상에 오르며 북아일랜드의 식료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여기에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일부이지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벨파스트 협정'에 따라 양쪽 간 이동은 자유롭게 보장됐다. 벨파스트 협정은 1998년 4월 10일 영국과 아일랜드공화국이 체결한 평화협정으로, 북아일랜드를 영유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권을 지닌 아일랜드공화국의 기본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으로 들어가는 용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완전한 EU 탈퇴를 요구하며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같은 제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정부는 일방적으로 북아일랜드 협약 수정을 요구했고 이에 EU는 소송을 걸고 영국이 협약을 일방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하며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