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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방일...與 "DJ-오부치선언 계승" 野 "굴욕외교"


입력 2023.03.16 11:53 수정 2023.03.16 11:5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이재명 "국격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 얻어오시길"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방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미래에 방점을 둔 회담"이라고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라며 파상공세를 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일관계가 가장 탄탄했던,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가는 선언이 있었는데 'DJ(김대중 전 대통령)-오부치' 선언이었다"며 "그 정신을 계승하고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선 "일본도 지금 막혀 있는 한일관계를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본도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같은 경우 풀게 될 것"이라며 "한일관계가 최상의 시기였던 DJ-오부치 선언 그 당시 정도로까지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사죄 이 이야기를 꼭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대승적인 결단 차원에서 판결금과 이자분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걸로 했고 일본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다. (우려는) 왜 일본 전범 기업들이 왜 사죄도 안 하고 손해배상도 안 하느냐.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2년 만의 단독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조장·방치한 최악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일본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방일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공당이라는 민주당이 국가 미래는 고민하지 않고, 손쉽게 국민 반일 정서에만 기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역사적인 아픔과 피해자들의 상처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연히 '김대중-오부치를 계승한다'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계승한다 플러스 알파 일본이 어떤 것을 잘못했고 어떻게 반성하겠다 정도의 워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당대표실을 예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방일에 어떤 성과가 나와야 하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 대통령 방일을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시다"며 "오염수 배출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얻어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며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합의안에)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강제성 인정조차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 이는 탄핵의 사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했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놓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까지 배상하는 안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삼전도의 굴욕'의 날"이라고 했다.


그는 "일단 정상회담 내용을 지켜보겠다"며 "한일 군사동맹이나 상호 방위조약 군수지원조약 같은 여러 가지 굴욕적인 어떤 합의가 나올지 모르지만, 국익과 대한민국 역사를 팔아넘기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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