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민주당 특검안 통과되면 곽상도·박영수·권순일·이재명 미소"

"정의당안, 그나마 상식적이지만…

진행 중인 수사에 '브레이크' 우려

5~6월까지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특검 가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대장동) 특검법안'이 통과될 경우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대표 등이 미소 속에서 표정관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정훈 대표는 31일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국회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으로 민주당안·정의당안·기본소득당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50억 클럽' 공범으로 알려진 곽상도·박영수·권순일 등이 이불 속에서 표정관리 하느라고 정신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어려운 상황인데 날개를 다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안을 보면 특검을 추천하는 당사자가 민주당"이라며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이퀄(=,같음 부호) 민주당이니까 '우리가 (특검 추천을) 하겠다'는 것인데 완전히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안은 '50억 클럽'으로 시작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게 드러나면 다른 수사도 다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올스톱하는 효과"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좋겠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검을 남용할 수 있는지 괘씸할 뿐"이라고 타박했다.

반면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국민의힘 거대 양당을 배제하고 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그나마 상식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특검 추천과 임명·수사팀 구성과 사건 파악 등에 걸리는 시간이 있어 오히려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정훈 대표는 "정의당은 화천대유와 성남의뜰로 수사범위를 좁혔고, 특검 추천권도 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같은 비교섭단체에 주는 것"이라며 "정의당안을 보면 그나마 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을 구성하는데 대통령 (임명) 등으로 두세 달 걸리고, 특검이 임명됐다고 치면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읽어내야 되지 않느냐"며 "최소한 4~6개월은 공전인데,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경우에는 (파견검사) 10명인데, 검찰 중앙수사부는 16명이 수사하고 있다"며 "오히려 (수사 검사 인원) 이것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결국 조정훈 대표는 검찰에 5~6월까지 '50억 클럽'을 속도감 있게 수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주되, 그 때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가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정치권에서 특검법안 등으로) 압박을 하면 압수수색 한 번 하고, 뭐하면 하나 하고, 떠밀려 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는데 이것은 (검찰) 본인들에게도 불리하고, 이게 이득이 되는 것은 '50억 클럽' 공범자들일 뿐"이라며 "5월이든 6월이든 그 때까지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특검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