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한전, 요금 인상 앞서 상응하는 구조조정 필요"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박대출 "구조조정 해야 국민도 인상 수용"

요금 인상에 공감대…시점은 특정 안 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필요에 따라 요금 인상은 할 수 있지만, 긴축 정책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노력이 병행돼야 실효적이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원을 투입했다"며 "내부 비리 적발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웠음에도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냐"고 따져 물은 뒤 "국민께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한전과 가스공사에 촉구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인 방만경영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 긴축 경영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께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미뤄온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한 "최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잘 안다"며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 부담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중소 중견기업의 효율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양수 원내수석,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정당 측 인사로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나섰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반도체산업협회, 전기공사협회 관계자 등이 각각 참석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 방안과 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긴박하다는 점에 인식은 다 같이했다"면서도 "한전과 가스공사도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도 요금 인상 문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가스·전기 요금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여건의 문제"라며 "시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