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힘 "옹호 가관" 정의 "구태 정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등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단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 '송영길 결정 존중' 반응에…국힘 "옹호 가관" 정의 "구태 정치"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조기 귀국과 탈당 의사를 표명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과 존중 의사가 나온 것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이민찬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가슴이 먹먹하다', '역시 큰 그릇 송영길', '물욕 적은 사람' 등 듣기만 해도 민망한 단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찬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나"라며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한가롭게 프랑스 파리를 거닐던 송영길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이뤄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매수권을 부여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尹 국빈방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빈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미국에서의 막판 준비가 한창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해 5박 7일간 미국 순방 일정을 소화한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미국의 국빈이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그 범위와 깊이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더욱 구체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수단 교민 탈출 대기…군수송기 현지 도착

무력충돌 사태가 벌어진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한국 교민을 안전지대로 이송하기 위한 군 작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경 공군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가 수단 인근 국가인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공정통제사(CCT), 조종사·정비사·경호요원·의무요원 등 50여명이 우리 국민의 수단 탈출을 돕게 된다. 현지 사정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항공편을 이용한 탈출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해상을 통한 교민 이송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소말리아 해역에 위치한 해외파병부대인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6일 항소심 선고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2) 씨와 조현수(31) 씨가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26일 오후 2시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보험금을 노린 이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계곡 물로 뛰어들게 한 만큼 이씨와 조씨에게 적극적인 살인 행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세보증사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 절반은 다가구주택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집주인은 1명이지만 임차인은 4∼10가구에 달해 최근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마약 든 가방 찾으러 제 발로 경찰서에 간 60대…결국 검거

마약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60대가 이를 찾으러 제 발로 지구대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2일 인천 중구 영종지구대에 분실물로 접수된 A씨의 가방에서 담배형태로 돌돌 말린 마약 의심 물체 5개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담배처럼 말린 물체는 대마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방에 들어있던 휴대전화를 통해 A씨와 연락해 그를 지구대로 불러들였다. 이어 가방을 찾으러 온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소변 검사를 진행, A씨가 대마를 피운 사실을 확인했다.

4년 만에 1.5배 늘어난 마약사범…10대는 3배 증가

마약사범 검거가 4년 동안 1.5배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3배로 늘어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다고 제출했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로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폭이 컸다.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탓이 크다.

야외활동 늘자, 의류·신발 물가 6.1%↑…11년만에 최고

지난달 의류와 신발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 대비 6.1% 상승했다. 2011년 11월(6.4%)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23일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의류·신발 물가는 1년 전 동월 대비 6.1% 올랐다. 의류·신발 물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줄곧 0~1%대 상승률을 보였다. 2019년 4~6월에는 0.1~0.2%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해제된 지난해 5월 3%대, 같은 해 11월에는 5%대 상승률을 보였다.

1분기 국내 항공사 국제선 여객 988만명…지난해 16배↑

올해 1분기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 실적이 지난해 대비 1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1분기 국적항공사들의 국제선 여객 수는 987만7577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61만9204명)의 16배 수준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273만명과 174만명으로 이를 포함한 대형항공사(FSC)는 지난해 같은 기간(57만명) 대비 7.8배 늘어난 477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국제선 여객의 45%를 차지한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나머지 541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5만2000여 명) 대비 104배나 늘어났다. 전체 국제선 여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8.4%에서 올해 55%로 늘어나며 대형항공사를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