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치는 검찰·외교는 사진찍기·경제는 걱정" 정부 비판

한미 정상회담 결과 "국빈 방문으로 대접은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들러리"

"미국·일본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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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빈 방문으로 대접은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들러리였다"고 평가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적어도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오히려 투자 유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걸 가지고 바이든이 재선 선언하면서 오히려 그걸 자기의 좋은 재료로 활용을 했을 정도였다"며 "경제에 있어서는 전혀 거둔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영업사원 1호'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 "주주가 누구입니까?. 주주는 국민들이죠. 왜 미국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일본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주주가 듣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영업사원으로서의 성과도 부진하다"며 "이번 방미에 120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는데 IRA나 반도체지원법 관련 성과가 없다. 국익은 사라진 방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실무자들이 IRA와 반도체지원법 관련해 얘기를 꺼내기 힘들다"며 "영업사원이라면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들의 니즈(요구)를 정치적으로 풀어줬어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서 타격을 받으면 복합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인용하며 "과거에는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지만 현재에는 크게 두 가지가 결여돼 있다"며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결여,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절제가 없는 것. 무절제한 권력 행사. 이 두 가지를 꼽았는데 미국을 분석했지만 한국의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찍기, 경제는 걱정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 외교의 철학과 원칙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외교의 원칙과 방향을 천명을 하고 그 실적을 쌓음으로써 다른 나라도 볼 적에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자유무역이나 또는 개방이나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외교의 원칙이라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모든 나라가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 균형이 지난번 한일정상회담 속에서 깨졌다. 미래와 과거의 균형이 깨졌고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역시 그와 같은 균형을 상당히 깼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정착이다. 또는 다른 나라 분쟁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을 하게 되면 인도적인 지원은 하지만 전쟁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살상 무기는 아니다라는 원칙이 분명하다면 지난번에 외신하고 할 때 우크라이나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한 외교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국정에 대한 비전과 국정 운영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이 NCG(핵협의기구) 창설 등 안보 면에서 성과가 뚜렷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한미 간 굳센 동맹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며 "이전에 있던 것들을 서류화한 정도지 새로운 핵확산 억제 방안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자화자찬하는 것도 딱히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당(민주당)에서 단호하게 철해야 한다"며 "관련된 분들 그야말로 고해성사 정도를 해야 하고 당에서도 분명한 사실 규명, 그에 맞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한다. 민주당은 중대 기로에 서있다.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