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국인 투표권 제한이 혐오? 상호주의 원칙!"

'혐오' 낙인 씌우기에 조목조목 반박

"중국은 투표권 부여 없어, 한국 혐오냐"

"상호주의는 국제관계 보편타당 원칙"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 갖춰 비판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중국인 투표권 제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중국 혐오'라고 비판한 일부 인사들을 향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그러면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는 것이냐"고 반격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원내대표는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일부 언론은)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 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먼저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에 대해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만2878명, 제6회 4만8428명, 제7회 10만6205명이다.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중국 혐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무엇보다 "많은 국가들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며 "좌파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이다. 내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며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