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사례부터 핵심 판례까지…쉽게 풀어쓴 '하도급법'

장춘재 작가 / 삼일인포마인

장춘재 대륙아주 고문이 하도급법의 쉬운 이해를 돕는다.

'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수십 년간 몸담았던 장춘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이 근무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전문 서적이다.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도급법 조문별 사례 및 이슈검토, 핵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지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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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고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을 시작해 약 10년간 근무했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25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서 부원장 3년,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이사장으로 1년 근무했다. 이후 올해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 고문은 이번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하도급법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재직 당시 다른 부서에 비해 신규직원이 많았었고 사건처리업무를 일일이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실무공무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다음은,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 및 관리하고 있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임원이 하도급법 교육을 이수하면 기존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조정원 근무 당시 해당 교육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드신 임원들이 참석하셨고, 하도급법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힘들다는 의견을 들었다. 그래서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하도급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서적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동기는 장 고문의 경력에서 볼 수 있다. 장 고문은 사무관 승진과 함께, 공정위 하도급국 하도급2과(현재 공정위 제도하도급 사건처리 부서)에서 3년 동안 근무했다. 장 고문은 당시에 대해 "현재 직제와는 다르지만, 당시 하도급2과에서는 제조하도급사건을 전담했고, 건설하도급사건도 일부를 담당했다. 그리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하도급서면실태조사 제도 덕분에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현장 조사를 많이 다녔다"고 말했다.

장 고문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 유지‧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상생(相生)이라 강조한 후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 역지사지가 상생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원사업자든 수급사업지든 하도급법령, 정책,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역지사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생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장 고문이 쓴 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는 하도급법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충실히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조문과 연계된 실제 하도급사건(공정위 의결, 법원판례)을 위주로 문답식 사례검토, 이슈(쟁점)검토, 공정위 처분관련 핵심판례(행정소송), 기타 참고판례(민사소송) 등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를 모은 기술유용(기술탈취), 공급단가조정협의제도, 납품단가연동제도 등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손해배상청구(하도급법 위반관련 손해배상은 3배소를 인정하고 있음) 민사소송에 대한 판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춘재 /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