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野 노란봉투법 부의·이태원참사특별법 패트 등 강행…정국 급랭,"민주당 후쿠시마 괴담에 동조하다니"…與, 유승민에 '부글부글',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관련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재소환 등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野 노란봉투법 부의·이태원참사특별법 패트 등 강행…정국 급랭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쟁점 사안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독재' '입법폭주'로 규정하고 집단 퇴장하며 표결을 보이콧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의 상정 및 표결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당초 부의 직후 상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로 맞섰기 때문이다. 쪼개기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있으나. 국민적 비난 여론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부의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강행했다.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84표로 패스트트랙 지정 정족수인 5분의 3을 초과해 가결됐다.

▲"민주당 후쿠시마 괴담에 동조하다니"…與, 유승민에 '부글부글'

소위 '반윤'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유 전 의원이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교육 정책 등에 날을 세워왔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괴담 선동에 동조한 것은 너무 나갔다는 판단에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개인감정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성을 보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오만"이라는 유 전 의원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다.

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찬성한 적이 없으며 문재인 정부 기조를 이어받아서 더 촘촘히 챙기고 보강을 했으면 했지 뺀 것이 없다"며 "유 전 의원도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재인 정부 기조를 계승해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관련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재소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재소환했다. 지난달 18일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지 43일 만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8∼2012년 하나은행장, 2012∼2022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 하나금융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실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반국가세력' 용어에 민주당 왜 발끈? 제 발 저리나"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과거 행적을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받아쳤다.

김 대표는 3페이스북을 통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에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발끈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얕은 선전선동 기교로 팩트에 기초한 진실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과거 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미군이 점령군이면 소련군이나 중국군은 해방군이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며 "도대체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며 혈맹인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 타도해야 할 대상이고 한미동맹은 파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 인천 현대시장 '잿더미' 만든 방화범…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 사망자 2명으로 늘어… 제주·경상권 내일까지 200mm

제주·전남·경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로인해 2명이 사망하고 300여 세대가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3분께 경북 영주에서 주택이 토사에 매몰돼 14개월 여아가 사망했다.

이로써 지난 27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전남 함평군에서는 지난 27일 저녁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불어나자 수문을 점검하러 나갔던 수리시설 감시원이 실종됐다가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북 영주 342.5㎜, 전남 신안 156.0㎜, 강원 춘천 140.9㎜, 충북 영동 120.0㎜, 전북 익산 108.0㎜, 충남 금산 105.1㎜ 등이다. 오는 1일까지 제주와 경상도 등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