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예산,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투자돼야…당장 돈 되는 기술개발은 기업이"
조성경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재검토에 들어간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을 향해 취임 일성으로 "혁신을 넘어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경 차관은 3일 과기정통부를 통해 배포한 취임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제도를 고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엄중한 시기를 넘어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조 차관은 이날 임명장을 받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관건"이라며 "과학기술은 이미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의 절대적 무기가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함께 연구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 차관은 연간 30조 원이 넘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꿈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 혁신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에 투자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과학자,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기술개발은 기업에 맡기면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해낼 수 있다"며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의 몫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R&D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과학기술 인재가 논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 연구기관과 함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의 신진 연구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해외로 나아가 어떻게 세계 최고를 이루어내는지를 직접 체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량을 무한 강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조 차관은 "전 세계 기술 패권 다툼이 마치 전쟁처럼 격렬해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적절히 관행과 타협하며 현재를 웬만큼 누리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남겨주고자 하는 생각에 같이한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과학기술의 꿈을 키우고, 혁신의 자신감을 갖고, 온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보자"며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 혁신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각국의 연구자들이 가장 같이하고 싶은 대상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인재가 되도록 뛰어 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