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참여가구 약정식…2단계 참여 1100가구 최종 선정

서울시청 다목적홀서 간담회도 진행…오는 6일까지 차례 나눠 약정 체결

오세훈 "안심소득은 새로운 복지모델…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시는 미래형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2단계 참여 가구 약정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종 선정 가구와 함께 약정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가구에 약정서를 나눠주고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동시에 기대 참여 소감도 청취했다.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는 최종 선정된 가구는 1100곳이다. 이날 약정식은 약 60가구만 참여했으며, 약정 체결은 가구의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차례를 나눠 진행 중이다.

안심소득은 소득보장 모델의 하나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했다.

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 해법을 찾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을 실험하기 위해 안심소득 사업을 2026년까지 5년간 진행할 방침이다.

안심소득은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했다. 사업 1주년이자 시범사업 2단계에 돌입한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급여 혜택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600가구가 새로운 수혜층에 포함됐다.

이번 2단계 지원가구에는 기존 복지급여 수급 가구, 수급 경계에 있는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층위의 가구들이 분포돼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근로 연령층 등 새로운 위기 계층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약정식에 앞서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의 근무지를 방문해 그간의 소회도 청취했다. 안심소득 지원을 받는 강영근 씨는 "안심소득 자체가 이전에 기초수급을 받을 때보나 1.5배 정도 많이 나온다"며 "적어도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밀릴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정말 좋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빌딩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 안심소득 급여가 줄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약정식에 참여한 가구는 이달부터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2026년까지 안심소득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첫 급여일은 7월 11일이고 2025년 7월까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정책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다"며 "참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