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조원’ 주무를 예산실장, 누가 될까 관심 [윤 정부 개각]

7~8월 세제개편·예산편성 예정

조만간 기재부 내 주요 보직 인사

내년 총선에 인사 방향 바뀔수도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부처 중 부처로 꼽히는 기획재정부가 인사로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맞아 단행한 장·차관급 개각 단행으로 조만간 기재부 내 주요 보직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최상대(행시 34회) 제2차관 후임으로 김완섭(36회) 예산실장이, 고광효 세제실장(36회)이 관세청장으로 임명되면서 현재 예산실장 자리와 세제실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달 말과 내달 말 세제 개편과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세제실장 자리와 예산실장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어 조만간 1급 및 실·국장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중앙정부 예산을 직접 주무르는 차기 예산실장 자리 후보로는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36회)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 인사 관례상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치면 예산실장에 머무르다 제2차관으로 승진했다.

또 다른 후보로는 대변인을 역임한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37회)이 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차관보급 자리에는 김병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김범석 정책조정국장 등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지성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준비기획단장은 국제금융국장으로,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앞서 예산실, 세제실을 경험한 적이 있어 요직으로 갈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하마평에 올랐다. 그간 무보 사장 자리 같은 경우 산업부 출신이 맡아 왔기 때문에 방 차관이 임명된다면 최초 사례다.

특히 방 차관이 산업부 장관을 가더라도 이번 차기 무보 사장에 기재부 출신 인사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다만 이를 두고 일부 부처에서는 불만이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부처 보직에 내부 승진이나 인사가 아닌 기재부 출신 중용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기재부 출신 인사는 김완섭 기재부 2차관(전 예산실장), 고광효 관세청장(전 세제실장), 김윤상 조달청장(전 재정관리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전 통계청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전 국정기획비서관) 등이다.

이 가운데 부처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관과 박 차관 인사를 두고 논란이 있다. 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 역할을 하다 보니 그동안 내부 출신들이 주로 맡아 왔다.

한 차관은 행정고시(35회) 합격 후 기재부 예산실, 정책조정국,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박 차관 역시 행시(37회) 합격 후 기획예산처를 시작으로 기획조정실, 세제실,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실 등 자리를 맡아왔다.

두 차관 모두 주요 경력이 기재부 관련 부처에 집중돼 있어 부처 내정(內政) 소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기재부 인사 논란은 이번 정부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과 조경규 전 환경부 장관이 대표적인 기재부 출신이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차관·1급 등 인사에 기재부 출신 다수가 약진한 사례가 있다.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부처 요직을 차지하다 보니 불만도 있다. 일부 부처에서는 “내부 출신이 승진하던 관례가 깨졌다”, “자리를 뺏겼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하반기에 인사 방향이 대거 틀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직 사퇴 데드라인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다. 예상대로 기재부 1급으로 내부 실·국장이 승진할 경우 인사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고위급 공무원은 “우리나라 경제에 우려가 커진 시기인 만큼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용인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특정 부처 인사로 주요 부처가 채워지면 해당 부처에 대한 견제나 정책 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