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불능 상태…재개 가능성은 있어"

국토교통부과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업 불능 상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국토부

국토교통부과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업 불능 상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선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을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갈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선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진행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안타깝다"며 "국가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의혹이 있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불능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고 스탑된 것"이라며 "사업 여건이 조성된다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29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이후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정치 문제로까지 이어지니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져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차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29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뉴시스

백 차관은 또 "예타는 5년 계획이 있는데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충 선을 긋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오픈한다"며 "이를 갖고 예타 조사를 하는데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갖고 KDI에서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이것이 앞으로 후속절차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예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군대에 가고, 군대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게 타당성조사"라며 "처음부터 불확실성을 갖고 타당성을 검증한다. 매 단계마다 타당성 검증을 받는데 지금 타당성 단계에서 예타와는 분명히 차이날 수 있다. 50% 이상 바뀐다"고 덧붙였다.

예타 이후 여러 대안을 토대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타당성 등을 평가해 최적의 노선을 정하는 절차가 타당성조사라는 설명이다.

그는 "사업이 현재로선 안갯속"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쟁점화 돼 있고 다음주 국회에서 현안질의 잡혀있어서 많은 궁금증, 의혹에 대한 설명 기회가 필요하다. 이후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구체화돼 명확해져야 (앞으로 진행 상황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반영할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백 차관은 "국가사업을 하다보면 찬반 양론이 나눠지는데 계속 그 여론에 따를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가 나서는 건 좋은 선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밝힌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 공세가 지속되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해야 한단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