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3구역' 시작부터 서울시-조합 '강 대 강' 대치…용적률·소셜믹스 갈등

'용적률 360% 뻥튀기', 규정 패싱한 희림건축…市 설계업체 경찰 고발

조합, 희림건축 설계사 선정 강행 vs 市 재공모로 새 설계사 선정 요구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서울시 제공

강남 재건축 최대어 '압구정 3구역' 설계사 선정을 두고 조합과 서울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설계업체가 제시한 용적률을 문제 삼아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설계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합에 설계 재공모를 요구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합도 지지 않고 설계사 선정 총회를 강행하고 문제 업체를 설계사로 선정하면서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이 첫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19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 부촌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지구는 미성·현대·한양 아파트들이 1∼6구역으로 분리돼 재건축이 진행되며, 1구역(미성 1·2차)과 6구역(한양 5·7·8차)을 제외한 현대아파트 중심의 2∼5구역이 현재 시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압구정 3구역은 현재 가구수가 3946가구로, 단지 규모가 가장 크다.재건축 후에는 일반분양분과 공공 임대를 포함해 총 5800가구로 건설된다.

그러나 첫 단추나 다름없는 설계업체 선정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희림종합건축이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를 넘어선 360%를 제안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섞어서 건축하는 '소셜믹스'를 포함하지 않은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즉각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인 '신통기획'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강경 대응이다.

희림 컨소시엄이 제시한 압구정3구역 재건축 투시도.ⓒ희림

조합원들은 신통기획에서 탈락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데도 총회에서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택했다. 희림건축의 방안대로라면 현재 전용면적 82∼84㎡는 재건축 후 평균 92.29㎡로, 전용 105∼117㎡는 평균 122.53㎡ 등으로 면적이 증가한다. 희림건축은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근거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서울시가 마련 중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인센티브 방안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3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희림건축은 지난 15일 열린 조합원 총회장에서는 결국 시가 요구한 용적률 300%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3구역의 전용면적은 현재보다 14%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희림건축은 일반분양분과 임대주택은 준주거지역 등지로 몰아 3종 일반주거지인 조합원 동과 별도 분리하는 등 시가 만든 신통기획안의 소셜믹스 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서울시는 조합원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공모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조합이 스스로 신통기획 참여를 포기하거나, 시가 탈락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압구정 3구역의 설계사 선정 결과는 명백하게 법과 원칙을 어긴 사안"이라며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설계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이어 "현재 선정된 업체로 재건축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업 허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