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면설'에도 與 무공천 기류…野는 '낙하산 반대' 목소리

김태우 사면·복권 후 재공천 가능성

책임론·대법원 무시 등 비판여론 부담

확정 아니지만 '무공천' 기류 강해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 전 구청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폭로를 '공익신고'로 보고 사면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 여부가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을 전제로 재공천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인지도가 충분히 높은 데다가 지난해 지방선거 신승으로 경쟁력까지 입증됐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의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에서는 여전히 '무공천'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7일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당에서 고민할 일이 아니고 공천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며 "결정된 것은 없지만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천하기 어렵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의 유죄 확정으로 치러지는 만큼, 무공천의 명분이 없지 않다. 또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지 3개월 만에 복권하고 재공천하는 것은 사법부 무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선 대리전'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사면·복권 후 재출마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자칫 패할 경우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역 관계자는 "총선 전초전만 해도 선거 결과에 따른 지도부 책임이 무거워 무공천설이 나오는데, 대선 대리전으로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野 검증위 8일 활동종료, 컷오프 전망
'낙하산 반대', '전과자 반대' 등 혈전
'무혈입성' 기대에 내부경쟁 점입가경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략공천 반대 비상대책위'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낙하산 공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13명의 예비후보 지원자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낙하산 후보 반대파'와 '전과자 후보 반대파' 등 여러 진영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혈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출신의 유력 후보자들의 경우 음주운전을 비롯해 건축법 위반 등 전과자들이 적지 않아 중앙당 검증위원회가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28일 검증위 2차 회의에서 컷오프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결국 미뤄진 것도 '전과자 후보 반대'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당의 '낙하산 후보'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강서구 원로 당원과 권리당원 등으로 구성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략공천 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중앙당 동아줄을 잡고 요행만을 바라는 후보가 전략공천된다면 강서구 민주당 지지자들은 차갑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어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 후보 공천이 정답"이라며 "시스템을 통한 공천 원칙을 천명하고 중앙당이 나서서 선거 승리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당원 및 지지자들은 선거 보이콧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적잖은 후유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검증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는 '민주당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후보자 난립에 국민의힘 무공천 전망으로 이미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역 관계자는 "어떠한 컷오프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