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국제세미나 오는 6일 개최

해외 전문가들과 올바른 정책방향 논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로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인기협이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차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차 국제세미나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사전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플랫폼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법학 교수가 ‘혁신 중심 경쟁과 사전규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학교 법학 교수가 ‘EU DMA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신영선 고문(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