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여론조작 숙주 지적에도…네이버·카카오 수장 '국감 패싱'?

“실무자 증인 세워야” 목소리에

과방위 증인 명단 확정 지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GIO)가 지난해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데일리안DB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카카오 총수가 국정감사장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아직 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현 최고경영자(CEO)인 최수연 대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나 홍은택 현 대표 등 수장 대신 관련 현안을 잘 아는 실무자를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다.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들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씨(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허위 인터뷰 논란 이후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에 돌입한 만큼 이번 국감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목적성을 갖고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현안을 과방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

특히 과방위 국감에서는 네이버가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지난달 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창업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3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오게 된다. 두 창업자는 재작년 국감장에서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질타를 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다만 방통위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도 과방위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 종합감사 때나 네이버·카카오 관련자를 부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추가 증인은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종합감사까지 언제든 여야 간 합의로 채택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주가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 아직 오르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가짜뉴스 문제로 포털 개혁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창업주 대신 실무진들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국감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는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가 오는 12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설 예정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문제로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도 해당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고인으로 국감에 나선다. 질책이 아닌 AI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