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이별 통보 받고 남현희 머무는 집까지 찾아가…스토킹 요건 갖춰 처벌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261]

전청조, 26일 새벽 남현희 어머니 집 문 두드리고 초인종…경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법조계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아냐…최소한 벌금형 이상 선고될 듯"

"스토킹 범죄 실질적 처벌 이루어져…대법원, 1개월 미만 스토킹도 범죄로 판단 사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는 것도 스토킹…주거침입 처벌 가능성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인스타그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여러 차례 전화하고 남 씨 어머니 자택을 찾아온 전청조 씨가 지난 26일 경찰에 입건됐다. 법조계에서는 "전 씨가 집을 찾아가기 전에 남 씨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점에서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위한) '반복성 요건'을 갖췄다"며 "전 씨의 스토킹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최소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전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 씨는 전날 오전 1시9분쯤 성남시 중원구 남 씨 어머니 집의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연결이 되지 않자 남 씨가 머무는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인스타그램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여러 가지 양태를 스토킹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전 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남 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기 전에 남 씨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던 것 같다"며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위한) '반복성 요건'은 갖춘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빠져 합의해도 처벌된다"며 "다만 행위 정도가 약하다면 처벌 수위도 적은 액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리된 사건이 959건"이라며 "그 중 무기형이 1건, 유기형은 217건, 집행유예 300건, 재산형 216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씨의 범행이 단순히 일회적인 행위였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찾아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했다면) 그것까지 고려해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범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전 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과 의미, 횟수, 전후 사정,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난 전 씨의 스토킹 경위 및 의도나 목적 등에 비추어 최소한 벌금형 이상은 선고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스토킹 처벌법은 전 씨 행위처럼 집에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여러 가지 양태를 스토킹으로 규율하고 있어 전 씨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외에 주거침입으로도 입건했는데 (주요 혐의가) 스토킹보다는 주거침입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어느 정도로, 몇 번의 행위가 있어야 '지속적', '반복적'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결국 법 해석의 문제를 남겨뒀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스토킹 행위가 명확하다면 단 일회적인 행위라도 반복 위험성 등을 고려해 처벌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