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선택과 집중 통한 재정난 돌파구 모색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전국 지자체 살림살이 어려워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내년에도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감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의정부시 제공

국세 결손에서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이어진 이번 재정난은 의정부시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의 문제다.

정부 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시군 중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15%를 초과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의 차질마저 우려되는 지자체가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전국 73개 시(市)의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은 평균 7.74%로 예상된다. 의정부시 자주재원 대비 지방교부세 감소율은 5.2%다.

내년 의정부시 재정 사정은 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시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사회복지예산 비중 과다(55.66%, 경기도 내 1위), 경전철 및 각종 시설 운영비와 같은 고정비용 증가 등 세출구조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24년도 시 주관 행사․축제성 사업 잠정 보류, 업무추진비 등 삭감,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필요 예산은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해간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재정의 효율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