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확 줄었다…44% 급감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민간보다 공공에서 더 큰 감소폭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데일리안DB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민간보다 공공에서 더 큰 감소폭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공공임대 사업 승인은 올 들어 7월까지 목표치의 11%, 공공분양은 5%대에 머물렀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가구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3.5%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 인허가는 24만6287가구로 32.2% 감소했다.

공공부문 주택 착공은 올 9월까지 7276가구로 1년 전 대비 64.8% 줄었다. 민간부문 착공은 11만8586가구로 같은 기준 56.5% 감소했다.

국토부는 9월 한 달 주택 인허가(공공+민간) 물량이 4만3114가구로 한 달 전(4279가구) 대비 7배가량 늘었고, 1년 전(2만2742가구)보다 31.7% 증가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하지만, 공공주택 사업 실적은 저조하단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토교통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1~7월 통합공공임대 사업 승인 물량은 2561가구로 연간 목표치인 3만5171가구의 7.3%에 그친다.

통합공공임대가 처음 도입된 2021년 사업 승인 물량은 4098가구로 4000가구 계획 물량을 소폭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승인 물량은 계획 물량(7만1155가구)의 11.3%(8102가구) 수준이고 올해는 계획 물량 자체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만 7월까지 목표치의 11%를 겨우 채웠다.

이는 정부가 분양 중심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을 수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2023~2027년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과 자잿값 급등 등의 여파로 공공분양 사업 승인 역시 미진한 상황이다.

올 7월까지 공공분양주택 승인 물량은 2800가구로 계획 물량 5만3764가구의 5.2% 수준이다. 2021년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만3005가구로 계획 물량(2만7979가구)의 8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승인 물량이 1만5160가구로 계획 물량(2만7076가구)의 56%로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통·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와 관계 기관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3기 신도시 추진이 지연된 점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공공부문) 주택 공급 역시 사업 승인 지연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신속하게 LH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 관리를 강화해 승인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