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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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이다. 체납액은 개인 707억원, 법인 404억원 등 모두 1111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원, 법인 138억원 등 332억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59명(63.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29명(7.7%)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있는 S기업으로 지방소득세 등 3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에 있는 M기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사는 유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모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