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소멸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메가시티'는 하나의 방안"

오세훈,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 참석

'내년 지원 중단' TBS에는 "6개월 변화를 가늠할 시간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유튜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비례) 시의원의 질의에 "지방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돼서 여기에 대응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서울-김포 통합으로 시작됐지만,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발전적인 방향이 논의돼서 지방소멸에 어떤 인사이트(통찰)를 주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든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난 데 이어 15일에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오 시장은 뉴시티 특위와의 면담에서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틀에서 행정 조직상의 변화, 재정 배분 상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도 맞추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6일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렸다.ⓒ서울시의회 유튜브

특히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을 유예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자는 제안은 "일정 기간 완충 기간을 두고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쳐서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해 과도기적인 손익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위에서도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한 제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내년 1월1일부로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기는 TBS(교통방송)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시의원이 "TBS가 이렇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70% 이상을 세금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는 바뀔 수 없다"고 지적하자 "TBS는 대표와 이사진이 모두 교체됐고 조직개편, 인사 개편, 방송심의 강화 등 노력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뤄진 것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6개월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했다"면서 "의회에서 잘 논의해주면 서울시는 TBS가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15일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같은 해 12월2일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 내년 6개월 동안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TBS 폐지조례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지난 6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