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패스' 우왕좌왕…예산 필요없다던 野 2900억 증액, 왜? [정국 기상대]

이재명, 민생경제 기자회견서 제안

'소요 예산·재원 조달' 방법 질문에

"예산 소요 없다"더니 돌연 증액…

이유로 "수도권 전국민 대상" 부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진 민생경제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추가 예산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며 민생회복 플랜으로 제안한 정책 중 하나인 '3만원 청년(교통)패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청년패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장서 밀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총선 전 현금살포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에 '3만원 청년패스' 예산 약 2900억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증액했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사실상 '하명 정책'으로 꼽힌다.

청년패스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3만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의당은 지난 4월 비슷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약 4조원을 추산한 바 있다.

문제는 조삼모사식 정책 발표와 구체적 실행방안이 미비한 채 실시된 일방적 예산 증액이란 점이다.

당초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대중교통)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예상되는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배석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청년패스는 특별한 예산 소요를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대표도 "예산 소요액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추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공보국은 공지를 통해 "오늘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청년패스제도는 현재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거듭 설명했다.

공보국 관계자는 "공보국은 정책위나 원내대표단 쪽에서 넘어 온 것(정책 등)을 확인을 한 후 공지를 내보내는 식"이라고 말했다. 청년패스 소요 예산에 대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팩트체크를 한 뒤 공보국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란 뜻이다.

청년패스 정책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K패스'와도 충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 정책에 중복 예산이 소요되는 셈인데다 방만 지출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3회 이상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교통비를 환급해주는데, 내년 하반기 운영에 투입될 예산은 516억 원 규모로, 내년 말쯤 수혜대상이 18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없다"고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청년패스 예산이 증액된 이유로 시범사업 선정 지역인 수도권내 일반 국민 전체가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 고위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당시 (지난 3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수도권 일반 국민까지 다 포함을 시킨 예산액을 2900억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만 대상으로 한다면, 하드웨어(청년패스 교통카드 등) 값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교통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며 "정액으로 하게 되면 정액보다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돈이 효과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이용 수요에 맞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