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관계 악화일로…의협 총파업 예고에도 정부 강행할까 [의대 증원⑥]

의협, 강경 투쟁 모드에 복지부 “유감”

증원 여론 압도적…여야도 공감대 형성

정부 “필수의료 확충 등 착실히 추진”

29일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예정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식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강행 드라이브를 걸지 주목된다.

의사계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비슷한 문제로 의사계에서는 진료거부나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 등을 주도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기조를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의협 회장은 삭발식까지 진행하는 등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매우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분석 없는 일방적인 수요 조사를 근거로 의대 정원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에 대한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의료계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 추진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적극적인 단일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음 주 초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이고 전 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찬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총파업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돼 병행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는 압도적인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형성돼 있어 의사계 역시 총파업 명분이 약하고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 지지는 압도적이고 야당마저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2.7%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회의에서 정부에 의과대학 적정 증원 규모 결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단 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입시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진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결정하는 데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달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는 찬성하나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안건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일방적인 의협의 퇴장으로 논의하지 못한 필수·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방안과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의 입장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