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니’ 부리는 중국, 수입선 다변화는 아직…자원 빈국 설움 언제까지

중국 관세청, 한국행 요소 통관 제동

정부 제2의 요소 대란 우려에 긴장

관계 부처 합동회의 개최해 대응 논의

“인센티브로 수입처 다변화 앞당겨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또다시 ‘요소’ 문제로 국내 물류망이 발목을 잡힐 위기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이후 정부가 개선책 마련을 추진해 왔으나, 재발하는 위험 앞에선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최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출 심사까지 마친 뒤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국내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요소 통관 중단과 관련한 합동회의를 열고 공급망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일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측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번 요소 통관 보류는 중국 정부 차원의 수출 통제는 아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이 나빠지면서 가격이 치솟자 내린 일시적 조처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문제는 한국 경우 2년 전 중국이 호주와 무역분쟁을 할 때 요소 수출 제한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바 있다는 점이다. 당시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 마비 직전 상황까지 치달았다.

정부가 이번에 재빠르게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상황을 파악 중인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한 입장은 없다”며 “국내 요소수 재고를 점검·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요소는 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할 물량까지 합쳐 약 3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정부는 중국 기업과 계약한 요소 물량이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처 다변화, 경제성 이유로 중국 U턴

이번 통관 지역 사태로 요소수 불안이 재점화하자 수입처 다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최소한이라도 국산 요소수 생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처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국 의존도를 낮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요소 수입액에서 71%를 차지하던 중국산 요소는 2022년 67%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91%로 치솟았다. 정부 수입처 다변화 노력으로 소폭 하락했던 중국 의존도가 경제성을 이유로 다시 높아진 것이다.

수치에서 보듯 현재 국내 요소수 업체들은 중국산 요소에 의존한다. 요소 생산은 기술이 어렵다기보다 생산 원가가 워낙 낮아 국내 업체들로선 경제성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 직후 요소 수입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기업에 유인책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소수 대란 이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던 기업들이 다시 경제성을 이유로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2차 요소 대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처 다각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이나 비상 상황 때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아닌 다른 요소 생산국과 무역 활로를 뚫고 영세 중소기업들이 요소를 수입하면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등의 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향후엔 요수뿐 아니라 희소자원과 관련된 보호무역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중국과 한국의 무역 관계가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바뀐 만큼 한국은 대중국 무역 리스크(위험)를 관리할 장기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