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위조…정품 가격 환산 땐 61억 원어치
5개 온라인 쇼핑몰서 소상공인 상품 1만3000개 판매
서울시·대검·경찰청,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약 체결
1. 서울시, '짝퉁' 판매업자 137명 적발… 7731점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동대문·남대문시장과 명동 일대에서 위조상품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짝퉁’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실적은 지난해(120명)보다 17명(14.2%) 늘었다.
적발된 판매업자는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이들로부터 총 7731점을 압수했다.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짝퉁 판매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내 비밀 공간을 만들고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해외구매 대행을 해준다며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하기도 했다.
2. 서울시, 소상공인 상품 최대 20% 할인하는 특별전 개최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수 소상공인의 상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하는 슈퍼서울위크 연말 감사 특별전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예산 등의 문제로 온라인 진출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판로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11번가, 우체국쇼핑, G마켓, 옥션, 롯데온 등 5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분 마스크팩, 페어 팩, 떡볶이 밀키트 등 소상공인 상품 1만3000여 개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연말 특별전은 지난 7월 개최한 여름 휴가 특별전, 9월 개최한 한가위 특별전에 이은 마지막 행사다. 앞선 행사에선 총매출 85억원을 기록했다.
3. 서울시,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검·경과 손 잡았다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상호·소재지 등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과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한다.
시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전국 마약사범 증가율은 134%, 유흥시설 마약사범 증가율은 292%이다.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의 행정법규 단속을 시행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