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구속…법원 "금품수수 관여한 점 소명" 등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구속…법원 "금품수수 관여한 점 소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큰 수사 동력을 얻으면서 현역 수수자 의원 수사 등 남은 사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9분까지 약 5시간44분(점심시간 45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 측에선 서민석·윤석환 부부장 검사 등 5명이 법정에 들어가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심사 후 '사건 관계인 접촉을 통한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방어권을 위해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한 것이다. 압박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에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경우도 있다. 위로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사주하지 않는 이상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27~28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논란에 "언급 않겠다"…'엑스포 재벌총수 술자리'도 반박

대통령실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고가의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엑스포 개최지 투표 나흘 전 윤석열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술자리를 열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술자리라기보다는 저녁 식사 자리"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은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있을 때 정리된 것으로 안다. 특별히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한 특정 성향 유튜브 채널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모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문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의혹으로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기간 대기업 총수와 '폭탄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술자리라기보다는 저녁식사 자리였다"며 "보도된 것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일을 마쳤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다들 하지 못해서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과 관련, 원포인트 개각이 가능한지' 질문에 "인사·개각과 관련 확인해드릴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와 개각 같은 경우 아침·저녁 상황이 다를 만큼 굉장히 지금의 상황과 긴밀히 연동돼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지금으로써는 확실하게 말할 게 없다"고 전했다.

▲분양시장 양극화 극심…3분의 1은 경쟁률 0%대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순위 내 청약 경쟁률이 0%인 단지가 10곳 중 3곳에 달하는 만큼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분양한 전국 아파트 단지는 모두 215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7곳은 순위 내 청약 경쟁률이 0%대를 기록했다. 연내 분양 단지 가운데 3분의 1이 소수점 이하의 저조한 청약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에는 392개 사업지 가운데 136곳(34.7%)이 0%대 경쟁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청약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올해 순위 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다. 총 14개 사업지로 안성시 공도읍, 양주시 덕계·화정동, 오산시 궐동,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평택시 진위·현덕면, 포천시 군내면, 화성시 봉담읍 등지다.

경기도의 뒤를 이은 곳은 인천시다. 4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며 공급과잉 부담이 청약시장의 수요감소로 이어졌다. 미추홀구(숭의·주안·학익동), 서구(연희·오류·원당동), 연수구(옥련동), 중구(운서동) 일대 등 총 10곳에서 청약수요의 가뭄을 겪었다.

지방에선 부산 8곳, 경남 7곳, 제주 6곳, 광주 5곳, 충남 4곳, 전북 3곳, 울산 3곳, 경북 2곳, 충북 2곳, 대구 1곳, 전남 1곳, 강원 1곳 등에서 순위 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가 발생했다.

반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순위 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가 연내 발생하지 않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2023년 내 분양한 곳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시세차익 기대가 낮아지면서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한 분양 대기수요의 움직임이 사업지별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