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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화) 오늘, 서울시] 대부업체 일제점검, 위법행위 131건 적발


입력 2023.12.19 09:26 수정 2023.12.19 09:2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365곳 대상 8개월 합동점검…205건 행정조치

전국 최초 시행 '배움마켓'…만족도 평균 4.4점

2021년 8월 도입…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무료 강의

서울시청ⓒ데일리안 DB


1. 서울시, 위법행위 대부업체 131곳 적발…등록취소·수사의뢰


서울시는 '2023년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벌여 업체 131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3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업체, 전당포 대부업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 등 36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합동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118건), 영업정지(30건), 등록취소(57건) 등 205건을 행정처분했다. 또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지 불명 등 122개 업체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시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거나 타인에게 대부(중개)업자 등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6개 업체는 수사 의뢰했다.


2. 서울시,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교육 707명 수료


서울시는 (예비)자립준비청년이 독립해 살아가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립역량교육(배움마켓)을 707명이 수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보호종료 전후 (예비)자립준비청년은 누구든지 배움마켓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시행된 배움마켓에는 707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만족도는 평균 4.4점(5점 만점)이었다. 교육별로는 금융 교육이 4.6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3. '서울런' 이용 학생, 성적·수업이해도 상승


'서울런'이 학생의 학습역량과 수업 이해도 향상에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


2021년 8월 도입된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시행한 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6∼24세는 서울런을 통해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런 이용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635명과 학부모 3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성적 '상'의 비율은 15%에서 36.1%로 증가하고 '하'의 비율은 33.2%에서 5.1%로 감소했다. 수업이해도 81% 이상의 비율은 9.1%에서 46.1%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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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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