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해야”

무협,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내 기업의 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단체 17개와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기업의 경영활동 및 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개혁 시스템의 정비와 중장기 산업경쟁력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의원과 유동수 의원에게 과잉규제 현상의 구조적 개선방안과 해결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4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어렵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 우리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규제 발굴과 제거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혹독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원은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규제는 양을 줄이되 질을 높여 합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효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입법 시스템 정비를 통한 과잉 입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