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지자체 자율 통제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제도 활성화 역행

고향사랑e음 한계 개선 어려워..민간 개방 통해 활성화 방안 모색

27일 국회의원회관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토론회. 를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인숙(비례대표) 국회의원,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석원 사외이사(사단법인 열린옷장)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접수처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와 함보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생명)의 ‘현행 법률로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의 주제발표로 진행했다.

이어 문정목 사무관(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김희선 계장(광주광역시 동구청 인구정책계장), 임채홍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고경곤(전 KT 인터넷 추진본부장, 전 인터넷전문가협회장)의 지정토론으로 진행했다.

공동 주최한 송재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상한액 증액 등 일부 제도개선 내용이 통과됐지만, 기재부와 중앙선관위 등 타 관계기관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는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십분 공감하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가지 관계 법령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제자인 양석원 사외이사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일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경직성과 기부자 접근성 불편, 사용 시 지속적인 문제 발생, 행안부의 지자체 모금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어렵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또 “대면접수창구를 늘리더라도 근본적인 고향사랑e음 단일의 온라인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독점시스템으로 경쟁이 없어 서비스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부자의 효능감과 기부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모금 방식은 모금의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과 지역의 주도하는 기부 채널로 다각화하고, 처벌 규정을 완화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부 주체의 확대”를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자 함보현 변호사는 “법률을 검토할 때 고향사랑기부제의 입법 취지와 제도의 목적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지자체는 자율적이고 창발적으로 모금해야 하고, 행안부는 합리적인 규제와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의 가능 큰 문제는 법률의 취지를 시행령의 막고 있는 것이고, 법률 제8조 제1항의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 대한 행안부의 보수적인 해석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은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했다.

문정목 사무관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민간플랫폼과 관련한 부분은 입법되지 않아 명확한 근거를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논의 중 민간플랫폼 진입 허용에 대한 논의가 안 된 것은 시기상조라는 국회의 입장이라고 본다”고 행안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희선 계장은 “민간플랫폼을 이용한 결과 모금실적, 민간플랫폼의 모금 기획, 마케팅 지원과 구의 홍보예산 절감 및 CS관리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고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행안부에 ’그 밖의 공개된 장소‘를 근거로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8월 행안부가 동구에 모금중단 공문을 보냈을 때는 기부자 및 기부 한도 사전 확인 여부였는데 이제는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 대한 해석으로 모금중단을 요구한다”며 담당 사무관이 바뀔 때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에 대해 입장이 바뀌는 행안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끝으로 “장관, 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간플랫폼 진입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법 개정보다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쉽게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임채홍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현재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불균형의 문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교부금 감소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 입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고향사랑e음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민간외주업체가 운영하는 현실”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도 자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경곤 (전)본부장은 “고향사랑e음은 일방적 소통이 이뤄지는 고향사랑기부금 온라인 접수처이자 웹사이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기부금 지정처 제시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해야 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화, 비용절감 등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자는 “민간플랫폼과 지자체가 모금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입법 불비로 모금중단을 요구하면 행안부의 입법 대처 미흡으로 민간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는데 고향사랑e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