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한동훈 비대위, 민경우·김경율 등 합류…8명 중 7명 '비정치인' 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비대위, 민경우·김경율 등 합류…8명 중 7명 '비정치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할 지명직 비대위원 8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8명 중 7명이 비정치인으로 '운동권 청산'과 '인적 쇄신'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명직 비대위원 8분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정치권에 없던 분들로 영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명된 비대위원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구자룡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정서정 돌봄교육 통합플랫폼서비스 대표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 SOL 대표 등 8명이다.

민경우 대표는 과거 운동권 핵심 출신으로 한 위원장이 기치로 세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에서 부패감시 활동을 했던 김경율 대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문제점 고발에 몸을 던졌던 인물이다.

박은식 대표는 '젊은 호남 보수'를 자처했던 인물로 국민의힘의 외연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촉망받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도 물망에 올랐으며 현재 인재영입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구자룡 변호사와 윤도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된 인재로 인적 쇄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출생연도로 보면 65년생인 민경우 대표와 69년생인 김경율 대표를 제외하고 모두 70년대 이후 출생자다. 이 중 윤도현 대표는 2002년 출생으로 가장 젊다.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추징금 769억원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고도 기각하며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과 범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 배임증재죄에서의 대가관계, 특경법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으며,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그는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를 받았다.

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힌 바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시장안정조치 즉각 가동, 불안요인 최소화"

정부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도급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며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PF, 건설업의 불안요인은 F4(Finance4)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니터링 중이었다. 주요 건설사들의 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태영건설의 경우 자체 사업 비중과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 자본 대비 PF보증도 과도한 점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만큼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곤란하고 시장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금융·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 FOMC 이후 안정된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과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된 국내 금융시장 상황, 경제 예측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으나 내년도 수출 회복 등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험요인들을 정밀하게 관리해 나가면 현재 부동산PF 및 건설업 불안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첫 번째로, 건실한 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PF에 대한 자금 지원과 PF사업장의 사업성 제고를 양대 축으로 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신속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미 지난 12월 초부터 기재부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기관 T/F가 구성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