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E-9 비자 발급 확대’ 외식업계, 구인난 해소 효과 놓고 엇갈린 반응

제주·세종 등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 인력 시범 도입

“키오스크, 서빙 로봇 대거 도입 및 인건비 부담 높아져 추가 고용 제한적”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한 식당의 모습.ⓒ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음식점업 취업을 허용한 가운데 외식업계에서는 기대 효과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간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렸던 만큼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인건비 증가로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부정적인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7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이 허용되고, 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의 외국 인력 도입 인원으로 작년 대비 1만명 이상 증가한 1만3000명을 배정했다.

과거에는 해외 동포(H-2)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만 음식점업에 취업이 가능했다.

또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 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외식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외식업계는 코로나19 당시 음식배달, 택배 등으로 인력이 유출되면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특히 근무 시간이 자유롭지 않고 노동 강도가 높아 외식업계 인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업계는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높이고 있지만 구인난은 여전한 상황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끝났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밤 장사나 주말 장사를 포기한 가게들이 많다”면서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시행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대만큼 인력 수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독한 구인난을 겪다 못한 외식 자영업자들이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을 대거 도입한 만큼 외국 인력의 취업이 허용된다고 해도 추가로 인력을 늘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리테일 무인화, 임계점이 다가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 및 민간에 보급된 키오스크 대수가 45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요식업을 포함한 민간의 키오스크는 2022년 11만7000개로, 2021년 2만6000개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도 추가 고용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9%에 달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에 비해 외국 인력의 급여 수준이 낮은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동일한 수준”이라며 “설거지 같은 업무는 상관없겠지만 홀에서 서빙을 한다고 하면 한국어가 능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굳이 외국 인력을 뽑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 인력이 시범 도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외식업계 구인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주방 업무”라면서 “로봇 조리기가 일부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한 곳이 많다. 사람 구하기도 제일 힘든 곳이 주방인데 이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면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