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개성공단 완전 폐지 절차 돌입…개성공단지원재단 역사 속으로

대통령실, 지난해 7월 재단 해산 지시

그간 재단 운영에 매년 혈세 70억 소요

이사회 통해 해산 의결, 추후 해산등기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이 개성공단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개성공단 완전 폐지에 돌입했다. 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사실상 형해화 됐다고 판단하고 해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산 배경에 대해 "북한이 현재 비핵화 태도에 변화가 없고, 재개 여건도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재단이 하는 개성공단 개발·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북한이 공단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가속화하고 있는 점도 종합 감안했을 때 당초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본연 업무 기대치도 낮아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운영이 매년 70억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도 69억원 정도 반영됐다"며 "정부 재정 투입 비효율성들이 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 지적돼서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단 이사회를 통해 해산을 의결한 후 해산 등기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재단의 업무는 통일부 등 정부 기관으로 업무이관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작업을 다음주부터 착수해서 오는 16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은 3월말로 예상된다. 재단이 해산된 뒤에는 청산법인으로 전환해 5명 이내의 규모로 운영된다.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 40여명은 희망퇴직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퇴직금은 현재 규정상 6개월 월급이 지급된다.

200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중단될 때까지 32억3000만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했다. 입주한 우리 기업은 125개이며, 북한 근로자수는 5만5000여명에 달한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2007년 출범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출입경·노무·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통일부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한 해산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남북교류·협력 분야를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