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자치구 "육아휴직 쓰면 팀장 보직 제한한다"?…행안부, 조사 착수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 6급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비례해 최대 1년간 팀장 보직 부여 제한

행안부 "공무원 보직시 인적요건 및 직무요건 종합해 임용…보직관리기준은 임영권자별로 시행"

"지방공무원법, 육아휴직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해…법령 위반 요소 있는지 파악할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보직 부여를 제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 위반요소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앞서 일부 언론은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가 6급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간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유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직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장려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공무원을 보직할때에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인적요건(보유역량, 직렬 등) 및 직위의 직무요건(난이도·업무활동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임용하되,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영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적법한 인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