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채무 변제 시 최대 290만명 연체 기록 삭제

이미 대출 갚은 250만명은 자동 혜택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활용 제한

빚 부담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권이 적극적인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채무를 변제한 최대 290만명의 연체기록을 지워주기로 결정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데 이어 전 금융업권 협회,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이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했다.

전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인만큼 당시 연체금액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됐으며 기간도 코로나19 사태 기간으로 제한됐다.

아울러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와 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해 성실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면서 먼저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250만명의 신용 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하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되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으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작년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되어 뜻깊다"며 "신용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뤄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고 말하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