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3대 교통 혁신에 134조 투자…GTX 38.6조·철도 지하화 65.2조

정부가 3대 교통혁신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134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3대 전략으로는 GTX·도시 광역교통 개선·철도 및 도로 지하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뉴시스

정부가 3대 교통혁신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134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3대 전략으로는 GTX·도시 광역교통 개선·철도 및 도로 지하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5일 정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3대 교통혁신 전략과 관련한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약 134조원이 투자되는데 ▲국비 30조원 ▲지방비 13조6000억원 ▲민간재원 75조2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000억원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재원 5조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별로는 ▲GTX 38조6000억원 ▲지방 광역·도시철도 18조4000억원 ▲신도시 교통 개선 11조4000억원 ▲철도·도로 지하화 65조2000억원이 배분됐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도 민간 투자 유치 및 지자체 협업(재원 부담 등)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GTX-D·E·F 신설 및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한다.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먼저 조달하고, 향후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식이다. 철도 지하화의 경우 50조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민간재원 75조2000억원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다. 공공기관 재원 5조6000억원도 철도·도로 지하화 투자 재원 65조2000억원에 포함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을 통해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사업비 약 11조원을 투자한다.

지자체에서는 GTX-A·B·C 연장 사업을 지자체 비용 부담으로 우선 검토하고 그 외 광역·도시교통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한다. 국비보조율은 ▲광역철도 70%(서울 50%) ▲도시철도 60%(서울 40%) ▲광역도로 50%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BRT 50%(수도권 도시BRT 25%) ▲환승센터 30%로 매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