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자체는 탄탄해”…출판계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 [위기의 출판계②]

‘도서전 지원금’ 둘러싼 정부-출판계 간 갈등 속

예산 회복·새 돌파구 마련 목소리 커져

도서전 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출판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이 국고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서울국제도서전 등 국내외 도서전 예산의 집행이 전면 중단하면서 시작된 갈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출협이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출협은 두 달 뒤 명예 훼손을 이유로 문체부 공무원 4명을 맞고소하며 정면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비롯한 국내외 도서전의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2023 서울국제도서ⓒ뉴시스

수익금 누락 문제를 제대로 밝혀 해결하기 전까지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긴 역사를 가진 도서전이 중단 위기에 놓이는 것은 “안타깝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전으로, 1954년 출범해 역사도 깊다. 책을 만드는 사람과 책을 읽는 사람, 작가, 학자, 예술가, 편집자, 독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국내외 출판 업계 관계자들이 서로 교류하며 새 가능성을 열기도 하고, 독자들의 관심도 유발하곤 한다. 이 같은 도서전들이 위축되는 것은 결국 독서문화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사례는 물론, 올해 출판 산업 지원 관련 예산은 429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45억 원이 감소했는데 출판 업계 관계자들은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아예 예산을 받지 못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책 관련 기관이나 출판사들은 사실 큰돈을 버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 지원에 의존하며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현재 위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타 콘텐츠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한국출판인회의는 문체부에 출판인과의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도서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 타 콘텐츠산업에 도입하고 있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출판산업에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K-콘텐츠의 세계화는 한 분야의 산업만 살려서는 성립될 수 없고, 그 중심에 있는 출판산업이 살아야 원천콘텐츠인 책을 대본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 등 관련 문화산업이 다 같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으며, 앞서 예산 회복을 언급한 관계자도 “적어도 다른 장르의 콘텐츠와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돌파구를 위한 도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종이책의 대안으로 꼽히는 전자책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책 5000여권이 불법 유포된 바 있었는데, 이때 한국출판인회의가 피해 출판사들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알라딘에 보상을 요구해 합의를 끌어냈었다.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어지는 관심을 더욱 키우기 위한 노력을 꼽았다. 이야기장수 이연실 대표는 “콘텐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일본에서 열린 국내 도서전에 참석했는데 일본 독자들이 우리 책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더라. 한국어로 된 책을 사기도 하시고, 번역가의 관심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런 도서전의 경우 지원이 없으면 이어지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