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출산 허용”…태국, 의료관광 확대·난임 부부 위해 법 개정 추진

태국 국기. ⓒ픽사베이

태국이 의료 관광 확대와 난임 부부들을 위한 조치로 외국인 부부를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일 연합뉴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보건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만 허용 대상이다. 고위 관계자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는 부부가 속한 나라에서 보호받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안은 이달 말 내각에 제출돼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의회로 넘어갈 방침이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금지시켰다. 다만 결혼한지 3년이 지났고 난임인 태국인 또는 태국·외국인 부부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다.

이 같은 조치는 당국의 통제가 없어 대리모 출산이 무분별하게 상업화됐다는 사회적 비난에 따른 결정이었다.

일례로 지난 2014년에 태국 여성을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한 호주 부부가 아기의 장애를 이유로 양육을 거부해 국제적으로 파문이 일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는 일본인 남성이 태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10명이 넘는 아기를 태어나게 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