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쟁시 미군 피해 클 것…예산 증액 불가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중국과 러시아와 친밀해진 북한이 한국에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조사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 등과 가까워진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그렇게 될 경우 미군의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태사령부 대부분이 중국의 재래식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다”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과 중국의 실질적 위협을 받아 미군의 기지, 인력, 무기 시스템 등이 위험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의회에서 추가 예산 편성, 법률 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사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양국의 힘을 등에 업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한미군의 항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