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025회계연도 예산안 공개…'부자증세'에 초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고프스타운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대선 표심 공략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부자 증세안을 공개했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총 7조 3000억 달러(약 9600조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상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산안에는 연 수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들에 적용하는 최저 법인세율을 15%에서 21%로 상향하고,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유층에 대한 세율도 기존 23% 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또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게는 자본소득(주식 등으로 발생한 소득) 세율을 39%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세액 공제를 올리고, 무자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확대, 증여세 허점 보완 등이 예산안에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뀐 세율이 적용되면 별다른 정책 변경없이 향후 10년간 약 5조 달러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고, 재정적자를 3조 달러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WSJ는 “이번 예산안이 의회의 동의를 얻긴 힘들어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은 '감세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공화당의 방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하원 의회에 계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예산안 공개 직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예산안은 무책임한 지출을 계속하겠다는 행정부의 욕심”이라며 “민주당은 항상 재정적 책임을 무시한 채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