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병원 제도 전면 개편…“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의료체계 개선

하반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최대 500억원 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응급·외상 등 비중 강화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문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 보상을 강화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이도 전문병원을 특화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다. 3월 기준 총 109개 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인센티브 구조도 개선한다.

박 차관은 “현재의 4단계 의료기관 종별 가산 수가제도도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 기준과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및 비중을 높인다.

박 차관은 “현재 약 20여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해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 된 투입 지표 대신 성과 중심으로 간소화할 것”이라며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