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 2024 비전 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 개최

조세개혁 필요성과 방향성 논의

AI 기반 원스톱 정책플랫폼 소개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AI 정책플랫폼 '애스크페리' ⓒ정책평가연구원

정책평가연구원(이하 PERI, 원장 안종범)은 26일 힐튼 가든인 서울 강남 지하 1층 오크룸에서 ‘2024 PERI 비전 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이용갑 네이버 고문,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용주 재정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PERI와 협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씽크탱크의 전·현직 대표인 일본 아시아발전연구소(AGI) 타추오 하타(Tatsuo Hatta) 이사장, 중국 판골 연구소 이펑(Yi Peng) 대표, 미국 빈곤연구소(IRP) 전(前) 소장인 티모시 스미딩(Timothy Smeeding) 교수가 영상으로 포럼개최를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PERI는 지난해 활동을 돌아 보고 새로운 2024년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PERI 안종범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조세 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조세개혁 간담회에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세제로의 개혁과 반기업 정서에 따른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는 조세개혁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러한 조세 개혁을 위해서는 법인세제 정상화, 상속세 개혁, 조세지원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종범 원장은 조세개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국세기본법과 국 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대해서 5년 이상 단위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구축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PERI 안종범 원장은 PERI 2023년 주요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2024년 계획을 밝힌다. PERI는 2023년 세계적인 정책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해 PERI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모두 4권의 PERI 정책 시리즈를 출간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부처, 국회, 공공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2700만 건 이상 방대한 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 검색기능과 온라인 정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스톱(one-top) 정책플랫폼 ‘askPERI(이하 애스크페리)’를 지난 5일 정식 오픈하고 유·무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안 원장은 “애스크페리는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델과 서비스 10개 분야에 대해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을 만큼 기술 집약적인 플랫폼”이라며 “정책컨설팅 수요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모델이 됨으로써 정책컨설팅 생태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스크페리는 국내에서는 정부가 추진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민간에서 지원하며 정책 정보 시장을 선도하고,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로도 수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ERI는 2024년 주요 계획으로 심포지엄 개최, 상속세 개혁 기획, 국민 경제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