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법 업그레이드 할 것"
"김종민 후보, 한동훈 향해 몽니"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후보가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가로막힌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다시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약속했다.
류 후보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한 위원장이 발표한 공약은 집권여당의 공식 입장이기에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 완전 이전을 발표하고 세종을 워싱턴 D.C처럼, 서울을 뉴욕 같은 금융·문화 시티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제로썸 게임으로 보지 않고 서울과 세종이 상생하는 플러스 게임으로 보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후보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전날 연 기자회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김종민 후보는 이곳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분히 정략적인 몽니를 부리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지난 20년 간의 일을 구구절절 되뇌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애매모호한 형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여야 공동의 책임"이라며 "김종민 후보가 지금의 상황을 어느 한 정당의 책임으로 몰고 가고 뜬금없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인 몽니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재선한 지역구인 논산·계룡·금산을 떠나 세종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김종민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는데 세종갑에 민주당 후보가 사라지자 다시 민주당에 정략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다"며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소수 정당의 후보가 집권여당 대표의 무게가 실린 공식 발표를 두고 진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개헌하겠다고 선포하든지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하라고 촉구한 것도 황당하다"며 "개헌하지 않고도 법률 제정을 통해 얼마든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길 수 있다. 위헌 시비가 생긴다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나는 국민의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로서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가로막힌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통해 입법·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국가기관이 모두 세종시에 위치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설령 위헌 시비가 발생해 2024년 버전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뤄진다고 해도 합헌 결정이 나온다고 법률전문가로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