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내 토지 中판매 제한법 속속 추진…"국가안보 사안"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지난 2월 23일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대부분의 주(州)들이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겨냥해 ‘외국인 토지구매 제한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이 마무리되면 연내 미국 50개 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해 20여 개주가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15개주가 외국인의 토지보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만큼 미국 50개 주의 30여개 주가 이같은 법을 이미 제정했거나 추진하는 셈이다.

외국인 토지구매 제한법은 미국과 적대관계인 러시아·북한·이란·베네수엘라·쿠바 국적자의 토지소유를 제한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타깃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지난달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중국 등 6개국 농지구매를 금지하는 법에 서명했다.

미국 주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전쟁을 대선 쟁점으로 내세운 가운데 일부 주 정부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중국의 미국 본토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 위협' 때문이다. 놈 주지사는 지난달 하원 농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은 우리 식량 공급망 전체를 사들이고 있으며, 미국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 그것은 국가 안보 이슈가 된다"고 강조했다.

미 주정부들은 지난해 2월 중국 정찰풍선 사건을 계기로 공항과 항구, 군사기지 등 핵심 기반시설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인과 중국 기업이 미국 군사기지 주변 땅을 사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농지를 다수 보유해 식량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국의 토지 보유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없어 이런 입법은 과잉 대응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2021년 미 농무부에 따르면 미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캐나다(0.97%)와 네덜란드(0.37%)이며, 중국은 0.03%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에 대해 "국가안보의 개념을 너무 넓게 정의해 정치·무역·투자 현안을 정치화하면 미국의 시장 환경에 대한 국제 신뢰가 약해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