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산업에 2030년까지 민간 펀드 바탕 3.5조원 투입

15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방안 발표

해상수송력 1억4000만t 확충 계획

국적 컨테이너 선복량 200TEU 확대

해운산업 체질개선 3.5조원 투자

수에즈 운하에 대기 중인 선박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저시황기를 맞은 해운산업 부흥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3조5000억원 규모 투자 계획을 추가로 내놨다. 정부 예산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로 해운산업 경영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는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인다”며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저시황기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적선사 경영악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해수부는 선제적 조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이끌 방침이다.

우선 국적선사 경쟁력 확보와 위기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한다.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하는 연근해 항로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도와 물류 효율화를 추진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는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각 선사의 영업실적과 재무 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HMM 컨테이너선이 부두에 정박돼 컨테이너들을 싣고 있는 모습. ⓒHMM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t)세제 연장을 추진한다.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 투자자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한다.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과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늘린다.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 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한다. ESG 우수 선사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조5000억원 규모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한다.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선박관리와 선용품공급 등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한다.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와 상용화도 속도를 높인다.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때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다”며 “이번 발표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