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퇴정시켜 달라"…'법카 유용' 공익제보자, 심적 부담 호소

조명현, 22일 김혜경 '법카 불법유용 의혹' 재판 증인 출석

김혜경 퇴정 요구하자…재판부 "가림막 설치하고 재판 진행"

조명현 "김혜경, 2021년 중식당서 식사…의원 부인들과 동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의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심적 부담을 이유로 김씨의 퇴정을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김 씨 변호인 측은 "지난 재판은 문제없이 진행하고 갑자기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증인이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은 양측 의견을 조율하고 고려해야 한다"며 "가림막을 설치하고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조 씨는 증인으로 나와 "정신 상태가 힘들다고 했는데, 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현했지만, 재판부는 "상태를 지켜보며 하겠다"고 가림막 설치 후 진행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이날 주신문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씨는 "그렇다"며 "결제는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고 답했다. 조 씨는 배모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또 "식당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룸 안에서 식사 중이었느냐"며 "피고인과 식사를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느냐" 물었고, 조 씨는 "제가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룸 안에 있었다"며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부인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 검찰은 조 씨에게 과거 그와 배 씨와의 전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 씨가 당내 대선 경선 당시에도 사실상 김 씨의 수행 업무를 담당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배 씨는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사표를 쓰고 (김 씨의) 수행을 맡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사의 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 씨는 "배 씨가 당시 피고인 수행원과 의견을 나누거나 조율하는 등 수행을 백업해 왔다"며 "공무원 신분으로는 피고인 수행이 불가능해 (사표를 쓰고 나가면) 그 일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재판부에 김 씨의 퇴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와 같은 공간에서 심적 부담까지 느끼며 증언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문제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조 씨는 재판부를 향해 "제 건강 상태는 상관 없이 저보고 힘든 것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가 "너무 힘들면 중간에 얘기해 달라"며 "재판부도 신문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증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날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의 주신문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이뤄진다.

한편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