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대신 신탁사”…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준비작업 한창

올해 2만~3만가구 규모 선도지구 지정

통합재건축 필수, 비리 등 조합 리스크 우려

“사업 투명성 확보하려면 신탁방식 택해야”

1기 신도시에서 통합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신탁방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조합방식의 비리와 소송 등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데일리안 DB

1기 신도시에서 통합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신탁방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조합방식의 비리와 소송 등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별 선도지구 규모 및 선정 기준이 발표된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선도지구 지정 물량은 각 도시별 정비대상 물량의 5~10%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총 28만1067가구로 집계되는데, 이중 10%를 선도지구로 정할 경우 최대 2만8100여가구가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다.

신도시 별로는 주택 수가 많은 분당(9만4570가구)과 일산(6만3130가구)이 각각 9500여가구, 6300여가구 안팎으로 물량이 정해져 최대 3~4곳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나머지 평촌(4만1401가구), 산본(4만1500가구), 중동(4만466가구)은 최대 4000여가구가 지정돼 선도지구 수는 1~2곳으로 추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말께 선도지구를 정하고, 2027년 착공에 돌입해 2030년 첫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시 곳곳에서 선도지구 지정 확률을 높이고 사업에 빠르게 착수 할 수 있도록 단지별로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설립 대신 신탁 방식으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용적률과 종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 특별법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해서는 통합정비 방식이 필수적이다. 재건축과 함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재건축이 전제되고 있다.

다만 대규모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 간 의견 합치가 어려워 오히려 진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시공사, 금융기관, 주민들 간의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신탁방식을 고려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분당의 한솔 1~3 단지는 지난달 투표를 통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979가구 중 1016가구가 투표에 참여했고 참여자 98%인 995가구가 신탁 방식에 찬성해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신탁사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솔1~3 재건축 추준위 관계자는 “조합방식보다 신탁방식이 통합재건축에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한솔 123단지 이외에도 선도지구를 준비하는 다수 단지가 신탁방식에 대한 주민설명 진행과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분당의 양지마을, 정자일로 등 여러 단지가 신탁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1기 신도시는 사실상 조합방식보다 신탁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며 “신탁 방식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