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더 내고 더 받자?'…與도 복지부도 "미래세대에 부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우려

정부여당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시켜"

…신생아 40되면 소득의 43% 부담 추계"

野 "노후 보장은 국가의 책임 확인한 것"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역시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왜 소득대체율 50% 안은 소득보장안이고 소득대체율 40%는 재정안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면서 "재정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라고 공론조사 과정의 '프레이밍'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의 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의 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놓고 공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외로 하니까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긴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도 소위 '소득보장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재정안정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나아가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