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정부 지원약속 이행 위해 '다섯가지 요구사항' 건의 예정..의대신설 포함 주목

“안보 희생 70년, 남은 건 지역경제 파탄과 존립 위기뿐”

“동두천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평택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

경기 동두천시가 미군 기지(공여지) 미반환에 따른 정부의 보상 지원 약속 이행을 위해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군 기지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두천시 제공

이 다섯가지 요구사항에는 최근 의정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증원 관련, 의과대학 신설이 포함돼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시의 운명을 좌우할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요구안은 동두천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캠프케이시와 호비 반환 시기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미군에 활용 가치가 없는 캠프모빌과 북캐슬 공여지를 올해 안에 반환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요구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이 동두천에 장기 주둔해야 한다면 평택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붕괴된 지역경제를 소생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면적의 5%만 공여지인 평택에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보조금 20% 가산 지원, 발전종합계획상 18조 8000억 원 지원, 삼성반도체 유치 지원 등 특별한 보상을 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42%, 그동안 전국에서 공여지를 가장 많이 제공해왔던 동두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캠프케이시와 호비 미반환으로 토지매입비 2924억 원이 사장될 우려가 높아 주변 지역 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세 번째 요구안은 국가가 미군 잔류의 보상 차원에서 조성하기로 약속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정부 주도로 방위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거나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 요구안은 의료 취약지이자 불모지인 동두천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 중심으로 의대 설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중 대진대학교는 재단이 제생병원을 보유한 유일한 사립대로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의과대학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 북부의 공동 발전 측면에서도 의과대학이 동두천에 설립되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구안은 북캐슬 반환 공여지에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해 달라는 것이다. 동두천은 교통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최적의 부지, 빙상 인프라, 발전 가능성까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신청한 전국 7곳의 지자체 중 조건이 가장 뛰어나다. 게다가 70년 안보 희생 보상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또한 확실하다.

박형덕 시장은“미군기지 반환시기 명확화, 동두천 특별법 제정, 정부 주도 국가산단 조성, 의과대학 설립,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모두 동두천에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다섯 가지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실현될 때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