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소송전 나선 의사단체…이번엔 국무총리까지 고발

의대교수단체, 한덕수 국무총리·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공수처에 고발

이미 고소·고발 50건 넘어…임현택 신임 의협회장도 적극 소송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잇단 소송전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맞서고 있다. 이미 정부 당국자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이 50건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엔 의대교수단체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발했다.

14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도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고 말해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변호사와 전의교협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는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이달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이달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고소·고발에 적극적이다. 임 회장은 올해 초 '헬기 전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정부 공식 브리핑에서 '의새'라는 별칭으로 의사를 일컬었다며 모욕 혐의로 박민수 차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소송과 고소, 고발은 모두 50건을 넘어서 '무더기 소송전'으로 정부 의료개혁을 저지하려는 전략을 쓴다는 분석이 나온다.